법령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3. 27. 선고 79슈1 판결
[통일주체대의원당선무효][집27(1)행,85;공1979.7.1.(611),11914] 통일주체대의원당선무효 민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1978년
2. 서울고법 1978. 6. 27. 선고 78구195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8특,384]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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